2019고단39061 [판결문 첨부]동물학대를 엄정하게 처벌해야하는 이유 - 유정우 판사 판결문 2019고단3906 "왜 동물 학대를 엄정하게 처벌해야 하나", 3,000자로 써 내려간 어느 판사의 판결문 스브스뉴스 https://youtu.be/Kg8Jxm9En70 울산지방법원에서 동물학대에 대한 판결이 있었다. 판결을 내린 유정우 판사는 다른 동물학대 사건과는 다르게 특별한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이 특별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동물을 학대했다는 이유로 징역형을 내린 경우는 거의 없었고 검사가 구형한 벌금형보다 더 무거운 처벌인 징역형을 내린점이 이 판결이 특별한 이유이다. SBS 뉴스에 따르면 동물을 학대해서 상해를 입히거나 죽였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벌금형 정도의 처벌만을 받고 있었다고 한다. 판결은 내린 유정우 판사는 어떠한 이유로 이와같은 판결을 내렸는지 판결문을 살펴보도록 하자.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범.. 2020. 6. 24. 이전 1 다음